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무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 |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 이해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훨씬 엄한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잘 해야 집행유예라는 뜻입니다.
이 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데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 등
각종 보안 처분이 뒤따르고 군인 신분이라면 군인사법 등 규정에 따라 강등, 정직, 파면 등 징계 처분도
내려집니다. 특히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경우 불명예 전역은
피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평생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등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면 반드시 시작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하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도아'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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