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공공 월세로 전·월세난 잡는다

앵커 멘트

이런 가운데 정부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같은 이른바 맞춤형 공공 월세를 확대해 전월세난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6층 건물에 마흔 가구가 사는 서울 송파구 행복주택입니다.

입주민 전용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등 편의시설도 다양합니다.

26제곱미터의 경우 보증금 4천760만 원에 월 임대료는 24만 5천 원.

무엇보다 최대 십년 가까이 임대료 상승 폭이 묶여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인터뷰 유미래(입주자) :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정부의 전월세 대책 핵심은 이런 공공 월세를 빠르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행복주택은 기존 계획보다 만 호 늘려 내년까지 15만 호를 공급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 목표도 15만호로 올렸습니다.

기존 주택을 사 들여 신혼부부에게 임대해주고, 노년층을 위한 공공 실버주택 공급도 내년까지 2천여 호로 늘립니다.

녹취 강호인(국토교통부) : "장관 2022년까지는 이같은 공공지원주택의 재고 비율이 OECD 평균 수준인 8%에 도달하게 되고....."

월세로 가는 방향이 대세라면 저소득층 지원에서 나아가 '월세 선진국'을 따른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임차인 보호 제도를 월세로도 확대하고, 월세의 백배 가까운 보증금을 외국처럼 몇 달치 정도로 낮출 수 있도록 월세 연체 보증제도를 검토할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