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헌재 회의...쟁점은?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빠르게 진행되는 수사와정국 상황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벌써 12월의 반이 지나갔더라고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지난 주말 탄핵소추안 가결되기까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교수님, 어떠셨어요?

[차진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을 향해서 군대를 보냈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받았을 텐데요. 다행스럽게 국회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고 또 이에 따라 계엄이 해제되었는데 국민들의 분노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탄핵소추안이 지난 토요일에 가결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이 분노와 흥분을 잠시 가라앉히시고 이 혼란 상황을 냉철하게 조용히 수습하는 데, 그래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첫 회의 열렸고 앞서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회의 결과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1차 변론준비기일이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인데 속도를 빨리 내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죠.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원 재판관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가 진행됐고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주심재판관도 원래 자동으로 지정되게 되는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주심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주심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토론을 통해서 주심이 어떤 재판관인지 공개하지는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수명법관 두 명도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27일에 변론준비기일이 있을 예정인데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 그리고 경찰, 수사의 속도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민들의 관심사가 매우 높은 사건이니만큼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최대한 빠르게 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갈 것이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수통지답변 요청은 진행 중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낼 의무가 있는 건가요?

[차진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게 되면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서에 기재된 그런 탄핵 사유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보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80일 이내에서도 전례들을 보게 되면 좀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차진아]
180일 이내라고 하는 이 규정은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모든 헌재의 심판 중인 사건은 180일 이내에 심판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어떤 경우는 10년 가까이 걸려서 선고가 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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