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금지ㅣ26.03.03(화) 헌법 1일1제 87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문태환】

26.3.3(화) 87일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금지]
Q.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당구장 설치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시설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납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3호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
④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노래방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


[ 정답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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