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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 지은 죄 때문에 소년재판 받는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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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아직 안 지은 죄 때문에 소년재판 받는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소년법, 소년재판 전문 변호사 이호진 입니다.

오늘은 소년법 관련 제도 중 '통고' 제도 라는 것에 설명드려봤습니다.

가정내에서, 학교내에서
아무런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제재에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비행을 저지르려(?)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잦은 가출과, 음주, 흡연, 밤늦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돌아다니는 행위 등등

비행의 목전에 있는 친구들인데요,

이런 친구들 가만히 범죄에 연루되기전까지 지켜보고 있기만 해도 되는 걸까요?

불안하지만, 통제가 되지 않는 친구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통고' 제도 입니다.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00:00 하이라이트
00:06 인사 & 오늘의 주제
00:24 촉법소년 vs 범죄소년 vs 우범소년
02:25 우범소년과 통고 제도가 무엇인가?
04:00 통고 제도의 문제점 2가지
05:36 소년법의 제정 이유
06:00 오늘의 정리 & 요약
06:33 마무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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