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로 상해입은 경우, 성립요건과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과실치상죄’란 과실(주의의무 위반)로 인하여 상해를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시⸥
1)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중 산책 중이던 개에게 물리거나 위협을 받아 넘어진 경우
2)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다치게 된 경우
3) 가게 앞 옥외광고 입간판이 바람에 날려 피해자의 얼굴에 가격하여 얼굴에 상해를 입게 된 경우
4) 퇴근길 승객이 가득 찬 마을버스를 이용하던 중 버스기사의 급정거로 인하여, 다른 승객에 깔려 상해를 입게 된 경우(넘어져 다치게 된 경우)

⸢영상 사례⸥
사람이 가득찬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임모씨는 지하철을 내린 후 환승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계단을 오르고 있던 때, 임모씨의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강모씨와 부딪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3M 가량 굴러떨어졌고, 이 사고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게되어 치료를 하는 동안에 발생된 손해를 배상받고자 임모씨는 강모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과실치상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2)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3)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4)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과실치상죄 고소장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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