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군데 넘는 병원에서 거절... 조현병 환자가 치료 없이 방치되는 이유 | KBS 220805 방송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 질환자들의 ‘비자의 입원’ 요건이 강화됐다. 강제 입원의 악용과 환자들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병원이 아닌 사회 속에서 환자를 도울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보호 입원 요건이 까다로워지며 치료가 필요한 급성기 환자의 입원도 어려워진 것이다. 최근 진주의 살인 사건과 안인득 사건도 그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

조현병 환자들이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112에 신고하면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절차 역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제작팀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보 전화를 받았다. 딸은 어머니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집 마당에는 딸이 깨뜨린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널려있다. 딸이 언제 난동을 부릴까 두려운 70대 노모는 방 안에서만 숨죽인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 딸을 병원으로 데려갈 방법은 없는 걸까. 취재진이 노모와 함께 경찰을 찾아가 보았다.

“물론 나 살았을 때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있지만
내가 죽으면 쟤가 혼자 어떻게 살겠어. 살 방법만 있다면 밤에 죽어도 괜찮은데…”
김OO / 조현병 환자 어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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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 눈으로 진실을 추적한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1 《추적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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