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죄수ㅣ26.02.26(목) 형사법 1일1제 802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2월 26일(목) 형사법
[죄수] 자체제작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고, 이 경우 재물의 교부자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되는 동시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월, 화, 수, 목, 금/오전 9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순경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남경 #여경
#합격컷 #경찰시험 #승진 #신광은 #김효범 #변호사 #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