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ㅣ26.01.16(금) 형사법 1일1제 773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1월 16일(금) 형사법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자체제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③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된 경우,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월, 화, 수, 목, 금/오전 9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순경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남경 #여경
#합격컷 #경찰시험 #승진 #신광은 #김효범 #변호사 #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