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학폭 불복 = 무조건 행정심판? 저는 비추합니다. 2025년 10월 학교폭력 불복방법 트렌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결정과 관련,
이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일단 불복을 마음먹으면,

조금 더 접근성이 쉬워(?) 보이는 행정심판을 먼저 고려하십니다.

그러나 행정심판도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드는데,

인용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입니다.


저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어떤 불복방법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안될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최근에는 행정심판을 진행할 이점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추세 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통해 최근에 트렌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00:00 하이라이트
00:10 인사 & 오늘의 주제
00:40 학교폭력 불복방법 2가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02:05 과거 행정심판의 이점들
02:45 최근 행정심판의 트렌드
04:33 행정소송의 최근 동향 및 이점
06:30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언제 해야돼요?
07:41 오늘 영상의 마무리 요약
08:08 마무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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