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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백브리핑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6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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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오늘(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법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어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잠시뒤 이와 관련한 백브리핑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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