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24489회. 살짝 긁었을 뿐인데 입원을 한다??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82526, 61917
250523 (금) 2부 생방송

왕복2차로 이면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살짝 넘어 가던 블박차와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가 살짝 충돌

기다렸다가 갔으면 좋았을 것을 무리해서 진행하다가 택시 왼쪽 뒷부분을 살짝 긁음

그런데 상대 택시 기사가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우리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했는데 보험사가 이런걸로 입원한다고?? 치료비 지급 보증을 거부

차량이 단순 기스만 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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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0일 오전 11시 35분경, 주정차 차량이 있는 좁은 도로에서 택시 차량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택시는 정차한 상태였고, 저는 서행(시속 약 1~2km)하며 빠져나가려다 택시 차량과 경미하게 접촉하였습니다.
제 차량에는 거의 손상이 없었고, 택시 차량에도 단순한 스크래치 수준의 경미한 기스만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택시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현금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제가 이에 응하지 않자 보험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택시 운전자는 "엑스레이를 찍겠다", "병원에 입원하겠다"며 대인 접수를 요구하였고,
저는 사고의 경미한 정도로 보아 납득이 가지 않아 대인 접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택시 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 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보험사기가 의심되서 문의를 드리게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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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
다칠 수 있다 2%
말이 안 된다 98%

투표 *
보험사기미수 60%
보험사기미수 아니다 40%


의견 *
이걸로 다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블박차 보험사에서 공식적으로 대인접수는 받았지만
치료비 지급보증 등을 거부함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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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나와서 정상 주행 중 상대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날 뻔해서 도로에서 시비
상대방이 팔을 잡아 끄는 등 폭행

경찰에 신고 후 따라가는데 상대차가 갑자기 급정거해 추돌

투표 *
고의로 사고 유발 94%
고의 사고 아니다 6%

경찰에 폭행, 보복운전으로 접수
상해죄와 보복운전을 따로 재판 받았는데
상해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보복운전, 특수상해, 보험사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고 보험사기까지 되었는데...
뒤에서 차량이 따라오는 걸 알고도 급정거,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했기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점이 보험사기미수로 인정!!



보험사기 실행의 착수
지급보증까지 해주는 것이 실행의 착수인가
보험에 접수된 것만으로도 실행의 착수인가

보험접수 후 치료받거나 수리하면
돈을 청구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기에
고의사고임에도 보험접수를 했기에
보험사기 실행의 착수라는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단580

이전까지는 보험사가 접수한것 만으로 실행의 착수라고 인정한 사례를 차기 어려웠음
항소는 기각되었고, 대법원까지 갔는지는 확인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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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보험사기!

그럼 택시기사도 보험사기인가
안 다쳤는데
보험접수 이뤄진 것만으로도
보험사기 실행에 착수로 볼 수 있음

이전 판결에 의하면
보험사기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본인 돈으로 다 내고 보험사기 미수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이번 사고 어떻게 정리될까요
보험사에서 끝낼지
보험사기로 경찰에 수사의뢰할지.

함부러 드러눕지 마세요~~~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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