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기념 좌담회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저자에게 듣는다

중대재해 예방을 돕는 친절하고 알찬 실무서,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출판을 기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저자]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한창현 (사람과안전기술지도법인 대표, 산업안전지도사, 공인노무사)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

[진행]

한계희 (매일노동뉴스 대표이사)


[타임라인]

0:00 인트로
1:08 각 저자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나요?
6:04 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한 것 같나요?
16:45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았기에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닐까요?
19:14 법 개정시 고민해 봐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27:29 기소, 판결의 경향은?
31:35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나요?
40:39 이제부터 책 얘기합시다
40:50 각 저자가 집필 내용과 강조한 점은?
54:11 체크리스트는 전부 다 체크해 봐야 하는 건가요?
1:01:38 매우 훌륭한 책
1:02:06 '위험성 평가 활동'을 부록으로 쓴 이유?
1:04:02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유예가 된다면 이 책의 효용은?
1:08:14 [객석질문] 중대재해처벌법은 효용이 있는걸까요?
1:16:00 [객석질문] 중처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주의의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1:23:34 [객석질문] 상식보다는 법을 풀어쓴 내용이기에 독자들에겐 어렵지 않을까요?
1:29:50 혼자만 책 홍보하는 유 노무사님
1:30:18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한마디
1:33:52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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