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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낙찰시 분묘 있을때 농취증 발급 방법 있다.

묘가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되는가? 농지에 불법 무허가건축물이 존재, 묘지가 존재, 농지에 포장이 된 경우 등 또는 농지원상복구계획서을 제출하여 발급 또는 부산고등법원 2006.12.22 선고 2006누1791판결문(그 후 대법원 2007.3.29 선고 2007두3176 판결로 확정됨)을 인용하면서 행정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농취증 발급받아 제출하자.
농취증은 낙찰전 미리 “정부24”에서 신청하여 받아 놓고 응찰해도 된다.
1) 행정소송후 승소하여 발급받은 사례
(묘지 4기) 당초 농취증 필요하다에서 패소 후 발급받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타경923호(창원지방법원 2013.12.3. 선고, 2013구합2011 판결 :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회화면장 패소 후 발급해 준 사례도 있다.

2) 창원지방법원 2002. 1. 10. 선고 2001구4778 판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의 주요 판시내용 : 원상복구 전에는 농지로서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정당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로서 이 사건 농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으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저자가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경남행심 제2016-310호(사건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