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고령화로 인한 노인 간병 및 돌봄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존엄한 노후] | 2018. 7. 10 방송 [KBS시사 BACK]

고령화와 노인 가구 수의 증가로 ‘노인 간병, 돌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족이 모든 것을 떠안기에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요양병원의 간병인 양성’, ‘요양원과 재가방문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활동' 등을 통해 가족을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간병이나 돌봄의 당사자인 어르신과 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현재의 돌봄 서비스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을 무시한 법과 제도 도입이 더 큰 화를 불렀다고 지적한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노후를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단지 죽음을 기다리는 무의미한 노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는 없는 것일까?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➀ 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점검하고 ➁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무엇이 문제이고 ➂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를 합리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 주요 내용

-80대 노인의 절규 "차라리 함께 죽고 싶어요"

84살 김태경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남편(92살)을 하루 종일 수발하고 있다. 할머니의 건강은 할아버지보다 더 나쁘지만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해 차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시질 못하고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한국에서도 '노노간병'의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가격 덤핑'하는 요양병원들...서비스 질 저하

3년 전 KBS 시사기획 창에서는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심층 취재하면서 요양병원의 무리한 영리추구가 결국 화를 불렀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이러한 일이 반고되고 있었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가격 덤핑으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KBS 취재팀은 전국 1400 여 군데 요양병원 가운데 무작위로 100 곳을 대상으로 실제 간병비를 취재했다.최고 4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낙상, 욕창 심지어 사망사고까지"...허술한 요양원 관리

KBS는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의 충격적인 증언을 들었다.한 사람이 20명 이상을 돌보다 보니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사고가 나도 수습을 못한다고 했다. 낙상, 욕창 사고가 빈발하고 심지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환자를 진료해야할 촉탁의사는 간호조무사의 말만 듣고 약을 처방해 주기도...

-하루 3시간...방문(재가) 요양서비스의 문제는?

노인들은 등급에 따라 자신이 사는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가정 일을 볼보는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 3시간에 불과하고 요양보호사의 신분도 불안정해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방문요양서비스의 재원은 공적(장기요양보험)인데도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민간 개인사업자에게 요양서비스를 맡긴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노인 간병, 노인 돌봄 서비스의 非 연계

더 큰 문제는 현재 노인 간병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가 서로 연계돼 있지 않다는 것.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성격이 비슷한데도 각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다.

또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요양병원'에 갈지, '요양원'으로 모셔야 할지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과 조정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조정자(코디네이터)가 없다.

노인을 중심으로 의료나 요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기관'이나 '요양 기관'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존엄한 노후’ 어떻게 찾을 것인가?

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우리보다 노인문제가 더 심각한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즉 '방문 의료’와 ‘방문 간호’, '방문 재활’심층 취재했다. 의료와 요양, 복지를 하나로 묶어,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취재했다. 이를 위해,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원조를 찾아갔다. (히로시마현 미츠기 병원의 ‘와상제로 작전' 등)


➁ 우리나라에도 시작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소개,

아직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최근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선포했다. 노인들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도 일본과 같이 병원과 요양원, 주간돌봄센터를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결론

생명을 연장시키는 무의한 삶은 재앙일 수 있다. 단지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좀 더 인간적이고 삶의 의미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존엄한 노후’를 시청자와 함께 모색해 본다.

2018년 7월 10일 방송(취재: 김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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