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있던 신축 아파트…일반 분양 입주민들 '날벼락' / KBS 2024.07.10.

입주한지 1년 남짓 된 160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

이달 초 입주민들은 시공사로부터 공문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등 110억 원가량을 내지 않아 아파트 땅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사비 분쟁과 아무 관련 없는 일반 분양 90여 가구는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일반분양 입주민 : "내 집 마련했다고 좋아하고 입주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합에서 줘야할 돈을 건설사에 안 줬다고 해서 우리 재산권까지 피해를 받는다는 게 사실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아직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시공사 측은 건물이 아닌, 땅을 경매에 넘겨 공사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입주민들은 매매는 물론, 전세 계약 등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할까 걱정입니다.

[일반분양 입주민 : "(아파트 땅이 경매에 낙찰되면) 토지 소유자가 저희한테 토지 사용 임대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을 허물어서 나는 다른 건물을 짓겠다는 주장을 내세울 때 저희 입주민들이 어떻게…."]

조합 측은 시공사의 대금 지급 요청과 대금 산정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 "시공사에게 대금 지급에 대한 근거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시공사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지급한 유상옵션과 발코니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추가분담금 갈등.

애꿎은 일반 분양자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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