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 『경찰승진 실무종합』 11월1일(금) 1일1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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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Ⅰ129P, 132P, 134P, 136P, 139P]

㉠ 경찰공무원의 제복착용은 권리이면서 의무로서, 「경찰공무원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상 명령에는 부하 공무원의 권한 외의 사항에 대한 명령도 포함된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경찰공무원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포함)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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